2026년 개정 유류분, 헌재 결정 이후 달라진 상속 분쟁 실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헌재는 기여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결정이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반영되면서 상속 분쟁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가 핵심 변화입니다. 첫째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여 상속인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단계에서 반영되어, 부양과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패륜 행위자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가 명문화되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은 유류분을 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 단계까지 다퉈지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 형성되는 판례들이 어떻게 자리잡을지 대법원 판단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가장 큰 실무 변화 이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이 권리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미혼·이혼·사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으려는 유언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없이 사망한 형의 모든 재산을 처가 단독 상속받았는데, 형의 동생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던 사건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자녀 없는 노부부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남은 배우자가 유언으로 친정 가족에게 일부를 남기는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화는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 기여분의 유류분 산정 반영, 자녀들의 핵심 다툼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가장 큰 다툼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부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같은 유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가 오래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기여 상속인은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단계에서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간병하고 가사를 분담한 자녀, 부모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자녀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여분 입증 자료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동거 기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간병 일지,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통장 내역, 사업 운영에 참여한 세무 자료가 모입니다. 단순히 자주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패륜 행위자 유류분 상실, 새로 도입된 무기 개정법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류분 상실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이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 청구를 하면, 법원이 사실을 인정해 유류분 권리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학대의 입증은 까다롭습니다. 폭행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카톡 협박 메시지, 부양 거부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족 단톡방의 대화 흐름, 부모 사망 직전 병원 방문 기록 부재 등이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라 판례가 쌓이는 중입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협조와 일관된 진술이 핵심입니다. ## 분쟁 발생 직후 의뢰인이 즉시 해야 할 행동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안에 다음을 진행해야 유리합니다. 먼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부모님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한정합니다. 신고 기한은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거래내역, 보험금, 미정산 채권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여분이나 유류분 상실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제자매 사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분할로 끝내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최선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는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2,50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유류분 #2026개정민법 #상속분쟁 #기여분 #유류분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