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자본시장법 동시 적용으로 양형이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 사기죄만으로 끝나지 않는 주식 리딩방 주식 종목 추천을 빙자한 리딩방 사기는 단순 사기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두 죄명이 함께 가면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자본시장법은 무허가 투자자문업 운영,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을 금지합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 무허가 투자자문업 위반의 전형 가장 흔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무허가 투자자문업 운영입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회원비를 받고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는 인가 없이 진행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본인이 단순 정보 공유라고 주장해도 회비를 받았다면 영업으로 봅니다. ## 시세조종 의혹 결합 사건 리딩방이 특정 종목을 다수 회원에게 동시에 매수 추천하고, 일정 시간 후 본인이 보유한 종목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구조는 시세조종 의혹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리딩방 채팅 기록, 종목 추천 시점, 운영자 본인 매매 내역을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운영자 본인 매매 내역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조회로 확보 가능합니다. ## 피해자 공동 고소와 회수 전략 다수 피해자가 공동 고소하면 검찰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인식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까지 적용되어 사기 + 자본시장법 + 특경법 세 죄명이 동시에 가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회수는 가해자 명의 부동산·예금·코인을 즉시 가압류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족 명의 은닉 자산까지 추적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의 피해자 측 양방향 전략 신민호 변호사는 피해자 의뢰를 받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같은 주에 동시 진행합니다. 형사 단계의 수사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결정적 증거가 되고, 민사 가압류가 가해자에게 합의 압력을 줍니다. [본문 글자수: 약 1,89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주식리딩방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공동고소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