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인데 상고각하? 즉시항고 7일 내 신청하지 않으면 후회
1,457자2026-05-06 08:5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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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후 상고기각, 즉시항고로 역전 가능할까?
피고인 상고기각 결정, 불복하는 법적 방법 3가지
★ 무죄인데 상고각하? 즉시항고 7일 내 신청하지 않으면 후회
상고기각 vs 상고각하,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경우
형사상고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로 살릴 수 있는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상고각하라니,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과 상고 절차 사이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장벽이 있습니다.
## "무죄인데 왜 상고가 막히나요?" — 상고 이익의 문제
**Q. 1심과 2심 모두 무죄인데, 수사·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상고하면 안 되나요?**
형사소송에서 상고, 즉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판결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절차가 억울했더라도, 결과가 무죄라면 상고로 다툴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2심 법원은 상고장 자체를 각하, 다시 말해 본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저도 수사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뢰인이 무죄 이후 상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여럿 겪었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죄라는 결론이 났어도 과정의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상고는 '억울함을 표현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이익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그 경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렇다면 즉시항고는 가능한가요?" — 각하와 기각, 그리고 기산일
**Q.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여기서 결정의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원심 법원이 내린 결정이 '상고기각'인지 '상고각하'인지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원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즉시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결정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산일 문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라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즉시항고의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결정 내용을 눈으로 확인한 날은 공식적인 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이 기산일입니다. 아직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결정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바로 7일을 세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 핵심 정리 —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무죄 판결 후 상고각하를 받았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상고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고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둘째, 즉시항고의 기산일은 '나의 사건검색' 확인일이 아니라 우편 결정문 송달일입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셋째, 즉시항고 가능 여부 자체가 결정의 종류(각하 또는 기각)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유사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7일이라는 기간을 놓치기 전에 사안을 정확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1,6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무죄상고각하 #즉시항고기산일 #형사상고절차 #상고이익 #대법원불복방법
검수 결과 (3)
yusiminn (14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과 상고 절차 사이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법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과 상고 절차 사이에는 놓치기 쉬운 법적 장벽이 있습니다.
— 중복 수식 제거, 단문화
형사소송에서 상고(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허용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상고는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허용됩니다. 상고란 원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괄호 해설을 별도 문장으로 분리
절차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었더라도, 결과가 무죄라면 상고를 통해 다툴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절차가 억울했더라도, 결과가 무죄라면 상고로 다툴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번역투 '과정' 제거
이 때문에 2심 법원은 상고장 자체를 각하(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것)한 것입니다.
그래서 2심 법원은 상고장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형식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 괄호 해설 분리, 단문화
저 역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뢰인이 무죄 이후에도 상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여럿 겪었습니다.
저도 수사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뢰인이 무죄 이후 상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여럿 겪었습니다.
— 과잉 수식 '과정의' 제거, 단문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고는 '억울함을 표현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이익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 경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상고는 억울함을 표현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이익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 경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문두 접속사 처리·번역투 제거
… 외 8건
kangwonkuk (15건)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 감정 공감 강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법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장벽이 있습니다.
— 전문어 완화
형사소송에서 상고(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허용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상고, 즉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판결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수동태 해소·가독성
결과가 무죄라면 상고를 통해 다툴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결과가 무죄라면 상고를 통해 다툴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 공감 문장 추가
이 때문에 2심 법원은 상고장 자체를 각하(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것)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2심 법원은 상고장 자체를 각하, 다시 말해 본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 일상 비유로 친근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죄라는 결론이 났어도 과정의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 공감 호흡 보강
… 외 9건
legal (0건)
변경 없음
이미지 프롬프트 (8개)
대표 이미지 (1)
1:1 정사각형. 배경: 진한 네이비(#0a1628). 금색 장식 테두리 프레임(모서리 문양 포함). 중앙 금색 굵은 대형 폰트로 2~3줄: '무죄인데 상고각하? / 즉시항고 7일 내 / 신청하지 않으면 후회'. 하단 중앙 금색 소형 폰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 하단 법원 망치(법봉) 심플 금색 라인 아이콘. 고급스럽고 권위 있는 법률 스타일.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에서 #44a08d로).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무죄인데 왜 상고가 막히나요?'.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줄간격 넓게) 2~3줄: '1심·2심 모두 무죄라도 / 법적 불이익이 없으면 상고 이익이 없습니다 / 법원은 본안도 보지 않고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하단 중앙 출입문이 닫히는 심플 라인 아이콘(흰색). 영어·원그래프·수치 절대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2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에서 #44a08d로).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각하와 기각,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줄간격 넓게) 2~3줄: '기각은 내용을 검토한 뒤 내리는 결론 / 각하는 문을 열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것 / 각하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가 유일한 길입니다'. 하단 중앙 갈림길 화살표 심플 라인 아이콘(흰색). 영어·원그래프·수치 절대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3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에서 #44a08d로).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즉시항고, 7일이 전부입니다'.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줄간격 넓게) 2~3줄: '각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단 하루라도 넘기면 항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기산일 계산 실수가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하단 중앙 달력·시계 심플 라인 아이콘(흰색). 영어·원그래프·수치 절대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4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에서 #44a08d로).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줄간격 넓게) 2~3줄: '상고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기간부터 확인 / 억울함을 법적으로 되돌릴 마지막 창구입니다 /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하단 중앙 전화기·상담 심플 라인 아이콘(흰색). 영어·원그래프·수치 절대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실사 사진 (3)
#1
[법원/사법 기관 주변 · 와이드샷] 흐린 오전, 서울 고등법원 건물을 정면이 아닌 낮은 사이드 앵글로 포착. 50대 한국인 남성이 법원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어깨가 약간 처진 걸음걸이. 건물 외관의 간판과 글자는 아웃포커스 처리해 판독 불가. 잿빛 하늘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긴장감을 형성.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색감은 차분하고 탁한 톤.
#2
[당사자 일상 씬 · 미디엄샷] 저녁 무렵 지하철 역사 안 벤치. 30대 한국인 여성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손글씨 수첩에 날짜와 메모를 적고 있음. 화면 내용과 수첩 글씨는 비스듬한 각도로 판독 불가. 무릎 위에 천 가방이 놓여 있고 귀에 이어폰 한쪽을 꽂은 채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 법률 색채 없이 일상적인 고민의 순간으로 연출. 역사 조명이 따뜻하게 뒤를 감싸는 구도.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 핸드헬드 다큐 스타일.
#3
[상담 실내 · 오버더숄더샷] 낮 시간, 법무법인 상담실 내부. 40대 한국인 변호사가 60대 한국인 의뢰인 맞은편에 앉아 손가락으로 서류의 특정 부분을 짚어가며 설명하는 장면. 오버더숄더 구도로 60대 의뢰인의 손이 테이블 위 서류 옆에 놓인 채 긴장감 있게 놓여 있음. 서류 문구는 아웃포커스로 판독 불가. 탁상 위 노트북 화면도 흐리게 처리. 커피잔 하나, 안경 하나가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놓임.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내 다큐 스타일, 자연광과 실내 조명이 섞인 따뜻한 색온도.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4228자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대법원 상고 절차 및 불복 방법 형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알치 무죄평결과 판결이 나왔고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9월19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9월26일 피고는 수사와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2심 고등법원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상고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허나 2심 고등법원은 10월13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 피고의 상고장이 대법원에 전달되어 판단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상태안데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2심 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1) 즉시항고나 재항고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며 (2) 만약 가능하다면 항고의 기산일을 ㄱ)상고장 각하 결정이 뜬 10월13일로 해야하는지 ㄴ)아니면 피고가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한. 10월14일로 해야하는지 ㄷ)그렇지 않다면 우편송달을 받는 날을. 기산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며 (3)항고이유서 작성시 판례등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략적 상고 이유를 써야 하는지등을 알고자 합니다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11 #불복 #즉시항고 #항소 #국민참여재판 #무죄 #검사 #수사 #하자 #송달 #의사 #항고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으로 확실하게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형사사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신 상황입니다. ㆍ그런데 대법원이 아닌 2심 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판결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2심 법원도 이러한 이유로 상고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ㆍ다만, 2심 법원이 내린 결정은 상고의 당부를 판단한 본안 결정이 아니라, 상고 제기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상고장 각하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원심 법원의 상고장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ㆍ즉시항고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 각하 결정을 내린 2심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이 기준일이므로, 우편물 수령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ㆍ항고이유서에는 원심 법원의 상고장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본래 상고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무엇인지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인 법률적 주장을 요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ㆍ상고 및 즉시항고 절차는 매우 엄격한 요건과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칫 실기하여 불복의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저희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남은 기간 내에 최선의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7달 전 작성됨 김동훈 변호사의 유사한 상담사례 ∙스토킹처벌법 상고심 신청과 절차 ∙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절차와 이혼소송 조회 방법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아닌 피고인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나 상고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라 별도의 수단은 없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달 전 작성됨 박성현 변호사의 유사한 상담사례 ∙대법원 상고 기각에 대한 이해 ∙대법원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질문자 채택 답변 이경복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먼저 2심 법원이 내린 결정이 '상고기각'인지 '상고각하'인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은 상고장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르면 원심법원의 상고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원심법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신 것은 공식적인 고지가 아니므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아직 우편송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이유서 작성 시에는 원심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개략적인 항고 이유를 기재하고 이후 보완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처음부터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시는 경우라면 어떤 절차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인용하여 논리를 뒷받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고 및 즉시항고 절차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항고이유서를 작성하며 기간 준수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편송달을 받으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즉시항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 변호사입니다. 15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이며 구속 사건 전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강력 사건 해결의 키 플레이어로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문준홍 변호사 이미지 문준홍 법률사무소 문준홍 변호사 상담 예약 1.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된 것입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문준홍 변호사 10년차 문준홍 변호사입니다.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기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3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1.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 기소, 재판과정 상의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여 상고하더라도 상고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2. 우리 법원은 무죄판결 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병찬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1.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나 이익이 없기에 상고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변호사 없이 상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상고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