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회사 자금 빼돌리기, 회사가 7일 안에 해야 할 5가지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 퇴사 후 발견된 자금 누수, 시간이 결과를 가른다 매출금 누락, 거래처 리베이트 수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비품 횡령. 직원이 퇴사한 뒤 회계 정리 과정에서 자금 누수가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형사고소와 민사회수의 동시 진행이며, 행동의 속도가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형사고소만 진행하면 회수가 늦어지고 직원의 자산 은닉 시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민사만 진행하면 직원에 대한 압박력이 약합니다. 사건 인지 후 7일에서 14일 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 1. 회계 자료의 즉시 정리 내부 회계팀이 매출 인식과 입금 사이의 차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일자별 POS 매출 합계, 카드 결제 입금 명세, 거래처 외상 매출과 회수 시점이 핵심 자료입니다. 의심 직원의 결재 권한이 미치는 영역에서 차이가 집중되어 있다면 횡령 의심이 강해집니다. ## 2. 업무상횡령죄 고소 업무상횡령은 형법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일반 횡령보다 형이 무겁고 검찰 처분 단계에서 합의 압력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회사가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회계 명세, 거래처 확인서, CCTV 자료를 종합해 첨부합니다. ## 3. 민사 가압류 동시 진행 피의자 명의 부동산, 예금, 임금 채권을 즉시 가압류합니다. 가족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이라도 가능하므로 회수 보전의 결정적 수단이 됩니다. 회사가 피의자에게 변제 자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가족 명의 부동산까지 추적합니다. 매수 시점이 회사 자금 누수 시점과 유사하다면 사해행위 추정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 4.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조항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에 다음을 명시합니다. 횡령 금액의 명시적 인정과 변제 일정, 분할 변제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 처벌 불원 의사 표시(형사 양형 자료), 비밀유지 조항(회사 평판 보호), 회사를 비방하지 않을 의무. 특히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누락되면 분할 변제 도중 직원이 일부만 갚고 잠적해도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5. 회사 내부 통제 재정비 사건이 마무리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재정비합니다. 현금 출납과 매출 인식의 이중 결재, 통장 잔액 정기 대조, 거래처 직접 확인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회사 외부 회계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로 전환하면 직원의 자금 운영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됩니다. ## 김경인 변호사의 통합 진행 업무상횡령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내부 통제 재정비가 함께 진행되어야 회사의 회수율과 향후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본문 글자수: 약 1,72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업무상횡령 #직원횡령대응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