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강요 후 야간 스토킹 23회, 강요죄·공동정범 처벌 가능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방송 어플에서 연락처 강요와 야간 스토킹 처벌 가능성
​​1. 사건 개요
피해자(고소인)는 2026년 4월 7일 밤, 방송 어플 '달라 라이브'를 이용하던 중 남성 유저 A(리태산)와 여성 유저 B(감자)로부터 조직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저 A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락처를 강요해 취득했고, 이를 유출하여 유저 B가 야간에 집중적인 스토킹 전화를 발신한 사건입니다.
​
2. 상세 사실관계
​연락처 강취 및 유출: 유저 B의 방송이 진행되던 중, 남성 유저 A는 고소인에게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고소인이 거절 의사를 비치자 A는 욕설을 섞어가며 "다들 교환하는데 왜 안 주냐"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압박했습니다. 고소인은 신변의 위협과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 번호를 전달했습니다.
​
집중적 스토킹 실행: 번호 전달 단 2분 만에(22:07), 유저 B로부터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이용한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일 23:29까지 약 82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였으며, 고소인은 극심한 공포심에 응신하지 못했습니다.
​
공모 정황: 번호를 전달한 직후 즉시 범행이 시작된 점, 유저 A가 번호를 취득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으로 보아 두 가해자가 사전에 공모했거나 유저 A가 범행을 교사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
3. 확보된 증거
​가해자들의 어플 내 고유 식별 ID 및 프로필 정보
​총 23회의 '발신번호 정보 없음' 부재중 전화 내역 전체 스크린샷
​
4.  궁금한 점
​강요죄 성립 여부: 성인 남성이 욕설과 위협적인 태도로 연락처를 받아낸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의 '협박'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스토킹 범죄의 공범 규명: 유저 B가 실행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번호를 강취하여 전달한 유저 A를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의율하여 엄중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 판례 적용: 직접 통화가 되지 않고 부재중 기록만 남은 23회의 행위가 대법원 판례(2022도12037)에 비추어 실형 등 강력한 처벌 대상이

32분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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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요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강요죄: 욕설과 위압적 분위기로 연락처를 받아낸 행위는 협박을 통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아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동정범: 유저 A가 번호를 취득하자마자 유저 B가 스토킹을 시작한 점은 명백한 사전 공모 증거입니다. 유저 A 역시 단순 방조가 아닌 스토킹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엄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처벌 수위 및 판례 적용
부재중 전화의 효력: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접 통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23회의 부재중 기록을 남긴 행위는 그 자체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엄벌 가능성: 야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강요죄와 경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들에게 실형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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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인터넷 말다툼 수준을 넘어, 연락처 취득 과정과 이후 반복적 전화행위가 결합되어 있어 스토킹처벌법 및 강요죄 성립 여부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번호 제공 직후 단시간 내 발신번호표시제한 방식으로 23회 반복 전화가 이루어진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접촉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통화 연결 여부와 별개로 반복적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강요죄 부분에서는 핵심이 “단순 요구”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이나 위력 행사였는지입니다. 질문자님 설명처럼 욕설과 압박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번호를 제공했다면, 당시 대화 내용·방송 분위기·채팅 기록 등이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온라인상 언행만으로 강요죄까지 인정되는지는 표현 수위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당시 녹화나 채팅 로그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저 A 부분도 단순 전달을 넘어 번호 취득 직후 곧바로 스토킹이 개시된 점, A가 유일하게 번호를 확보한 경위, 사전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가능성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관계, 방송 내 대화, 연락 시점 등을 통해 공모 여부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범 인정 여부는 객관적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처럼 반복적 연락 시도 자체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방향은 현재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발신번호표시제한, 야간 반복 전화, 단시간 집중 호출은 불안감 유발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앱 내 기록, 방송 캡처, 통화내역, 시간대 정리 등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고소장 구성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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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시하신 상황은 연락처 강취(강제로 빼앗음) 및 야간 스토킹 정황이 뚜렷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관계와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유저 A의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설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절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번호를 받아낸 것이 해악의 고지(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강요죄의 협박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대화 내용에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단순 모욕이나 협박 등으로 판단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공범 관계와 관련해서는 유저 A와 B의 사전 모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번호 전달 직후 곧바로 스토킹 전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생각을 맞춤)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만약 유저 A가 스토킹을 목적으로 번호를 강취하여 B에게 제공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에 결정적인 역할)가 인정되어 공동정범(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나 교사범(범행을 시킨 사람)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기록만 남은 행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음향이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직접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2분간 23회의 전화는 지속성이나 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전화 내역과 어플 식별 정보를 토대로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장하며 당시 어플 내에서 나눈 대화 캡처본 등 유저 A의 위압적인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배진혁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31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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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욕설과 위압적 분위기로 연락처를 강요하여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한 행위로서, 당시의 대화 맥락과 위협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범죄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저 A와 B의 공모 관계는 범행의 시점과 경위를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번호 취득 직후 즉각적인 범행이 이뤄진 점은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직접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재중 기록을 지속적으로 남긴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며, 82분간 23회에 달하는 반복적 호출은 법적 처벌 사유로 명확합니다.

【③】 고소장 작성 시 어플 내 대화 기록과 시간대별 통신 내역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의 조직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전, 즉시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가해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정범 성립과 강요죄의 협박 요건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23회의 부재중 전화 기록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즉각적인 수사를 유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5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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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 드립니다.
1. 강요죄 성립 여부
남성 유저 A의 행위는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욕설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번호를 주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2. 스토킹 범죄의 공범 규명 (스토킹처벌법)
유저 A를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수사 방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A와 B가 사전에 번호를 받아내어 스토킹 전화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A 역시 스토킹의 주범(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교사범 (형법 제31조): 만약 A가 B에게 "번호를 줄 테니 괴롭혀라"라고 시켰다면, B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황 증거의 중요성: 번호 전달 후 단 2분 만에 범행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두 사람 사이의 긴밀한 연락 체계와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ID, 스크린샷) 외에 다음 사항을 보강하시면 고소 절차가 더 원활해집니다.통화내역 사실조회: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를 요청하면 유저 B의 번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어플 고객센터 협조: '달라 라이브' 측에 해당 시점의 채팅 로그 및 라이브 방송 녹화본(보유 시)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A의 욕설과 위협이 담긴 로그는 강요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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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열 변호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평산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모인 Leading Law Firm / 사시 42회 (연32기)/ 20년 이상 경제범죄, 금융, 자본시장법, 노동 등 기업법무와 부동산 및 건설, 상속 및 가사 등 다양하고 풍부한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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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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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강요와 스토킹 범죄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바, 특히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욕설과 압박성 발언으로 번호를 요구했고, 번호 전달 직후 곧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장난이나 우발행위로만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연락 시도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문제될 수 있고, 반드시 통화가 연결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요죄 부분은 단순 요구나 불쾌한 분위기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 의사에 반해 번호를 제공할 정도의 협박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설명처럼 욕설과 위압적 분위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번호를 넘겼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과 표현 수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유저 A와 B의 공모 부분 역시 충분히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번호를 전달받은 직후 바로 범행이 시작됐고, 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상 A뿐이었다면 수사기관도 전달 경위와 사전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인정은 사전 의사연락이나 역할 분담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연락처 강요와 반복적 전화행위가 결합된 사건으로, 단순 장난 수준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반복 연락과 발신번호 제한 방식은 불안감 유발 요소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통화내역과 앱 기록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