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을·병이 '동업자'라 주장하면 위험합니다

임대차손해배상
토지와 영업권 수용보상금 분쟁 해결 방법
의뢰인 소유의 토지, 건물, 농지와, 의뢰인 및 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권 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이 수용대상에 올랐습니다. 의뢰인과 갑은 가게 공동대표이고, 을은 갑의 형제자매입니다. 병은 타인입니다. 을과 병은 가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여했는데, 의뢰인은 을과 병이 가게에 관여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공동대표인 갑이 을과 병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현재까지 을과 병이 가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을·병은 가게에서 영업을 하면서, 월 총매출 중 부가세 제외 300만 원까지는 을·병 측이 재료비를 부담하고 재료비 제외 나머지를 가져가며, 300만 원 초과분은 의뢰인과 갑측 40%, 을,병측이 60%로  가져가기로 한 약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보상 문제가 생기자 을·병이 동업계약, 근로관계, 영업권을 바탕으로 수용보상금 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은 토지·건물·농지 수용보상금은 절대 지급할 수 없고, 영업권 손실보상금도 을·병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분쟁 종결 차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는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지급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 약정이 동업계약으로 평가될 위험, 을·병의 근로자성 주장 가능성, 영업손실보상금 수령권자 여부, 토지·건물·농지 보상금에 대한 을·병의 청구 가능성, 그리고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내용증명·합의서·소송 방어 전략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공동대표로서 영업권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가게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그 후 남는 금액은 의뢰인의 지분은 포기하고, 갑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을·병이 영업권자, 동업자, 근로자 또는 수용보상금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며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영업손실보상금의 귀속과 사용 순서, 기존 가게 채무 정리 방식, 갑에게 남은 금액을 귀속시키는 합의 구조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32분 전 작성됨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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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조에서는 을·병이 단순 협조자나 수익분배 상대방인지, 실질적인 동업자·공동영업권자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재료비 부담 구조까지 정해져 있다면, 을·병 측이 단순 아르바이트나 외부 협조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동영업 관계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공동대표가 의뢰인과 갑뿐이고, 토지·건물·농지 소유권도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을·병의 권리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건물·농지 수용보상금은 소유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을·병이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별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직접적인 분배 청구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영업손실보상금의 경우 실제 영업 주체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어, 을·병이 스스로 영업권자·공동사업자 또는 실질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일부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을·병의 지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수익배분 약정, 세금신고, 사업자등록, 급여 지급 형태, 업무 지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을·병이 영업권자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남기고,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합의서 정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1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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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병의 법적 지위 및 위험 요소 검토
동업계약(조합) 평가 위험: 매출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재료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점은 동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명시적 반대가 있었고, 의뢰인과 갑 사이의 기존 동업 관계에 을·병이 정식으로 합의된 적이 없다면, 을·병은 '갑의 개인적 이익 배분 대상자'일 뿐 전체 가게의 동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주장 가능성: 을·병이 갑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이나 미지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배분 방식이 일반적인 임금 체계와 다르고 사업 리스크(재료비 부담)를 일부 졌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영업손실보상금 수령권자 여부: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의 주체(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또는 실질적 운영 주체)가 의뢰인과 갑이라면, 을·병은 보상 대상자가 아닌 '가게 내부의 수익 배분권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다.

2. 수용보상금 청구 가능성
토지·건물·농지 보상금: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을·병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어떠한 명목(동업, 근로 등)으로도 부동산 보상금에 대해 직접적인 지분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 보상 주체(국가/지자체 등)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나 실질적 경영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을·병이 자신들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공람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의뢰인과 갑의 공동사업관계가 명확하다면 수용 기관이 을·병을 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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