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스터디 단톡 명예훼손, '지속적 비난' 증거 확보가 결정적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학교 스터디 단톡이구요. 

다른지역 스터디 갔다가 한국 학교에 왠 중국인들이 수업 왔길래 그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일상적인 내용인데 누가 날세워서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구요? 

일면식 없는 사람이고. 

갑자기 매번 왜 스터디 물 흐리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너무 불쾌해서 
1:1 채팅 걸어서 내가 싫으면 니가 나 차단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저는 차단 박앗구요. 

근데 얘가 단톡에다가 내가 1:1로 한걸 캡쳐해서 올리더니 꽤나 지속적이었다고 하네요. 

하.. 

개인적인 대화를 나한테 허가도 안받고 올리네요. 

단톡에는 39명 모여있어요. 

나이는 좀 먹은 아줌머 같은데 지 분풀이 하는 기분이라 그냥은 못넘어가서요. 

공연성이 인정 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는 사안인지 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전 작성됨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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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용만 보면 상대방 행위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성격이 일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톡방 참여 인원이 39명으로 적지 않고, 질문자와 상대방이 같은 스터디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대1 대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질문자를 문제 인물처럼 묘사하거나 지속적으로 물을 흐린다는 취지로 비난했다면 모욕적 평가가 형성될 여지는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핵심이라 단순히 성격 비난이나 불쾌감을 표현한 정도라면 모욕죄 쪽이 더 가까운 구조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하는데, 질문 내용상 상대방이 단순히 대화 캡처를 올리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표현한 정도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인성·행동 관련 사실을 단정적으로 퍼뜨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모욕죄는 추상적 경멸 표현만으로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물 흐린다, 문제 있는 사람이다 같은 반복적 표현과 공개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단체채팅방처럼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서는 전파 가능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톡 전체 캡처, 상대방 발언 흐름, 참여 인원 표시, 이후 반응 등을 원본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추가 설전을 하면 오히려 쌍방 모욕 형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의 1대1 대화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로 반복 게시했다면 경찰 신고 자체는 가능해 보이나, 실제 처벌 수위는 표현 강도와 반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표현 해석과 공연성 판단이 미세하게 갈리는 영역이라 초기 증거 정리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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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22분 전 작성됨
고용준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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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대로 공연성과 관련하여, 39명이 모여 있는 스터디 단톡방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1대1로 어떤 말을 하셨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단톡방에 공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인용하고 어떤 발언을 추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화를 캡처하여 공유한 것인지, 아니면 캡처와 함께 경멸적인 표현이나 허위사실을 덧붙인 것인지에 따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직접 보고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 흐린다"는 식의 지속적인 발언과 함께 1대1 대화를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비난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톡방 대화 내역 전체와 1대1 대화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면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변호사

- 경찰대학 25기
- 경찰경력 17년(수사경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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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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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39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캡처본을 게시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스터디 물을 흐린다"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반복적인 방해 행위"라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해석될 경우,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성립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2. 모욕 및 비방 목적 판단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방의 목적' 여부는 표현의 수위와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단순한 운영상 불만 제기나 감정표현 수준에 그친다면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캡처 공유의 위법성 및 민사 책임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공유하여 인격권 및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화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대형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친절하게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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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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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이 단체 채팅방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여 무척 당혹스럽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39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법률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캡처본과 함께 '지속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질문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경멸적 표현이 담겼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물은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 맥락과 표현의 수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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