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패소 후 대법원 파기환송, '이 전략'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1,760자2026-05-11 09:0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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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후 2심 최종승소, 3년 징계처분 취소의 결정적 근거
★ 1심·2심 패소 후 대법원 파기환송, '이 전략'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환송 후 고등법원 재판에서 완전승리한 사례
교권침해 억울함, 대법원→2심 재판 거쳐 3년 만에 판결 받다
파기환송 판결받고도 2심서 졌던 이유, '사과편지' 1가지 증거로 뒤집다
본문 (1,760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상고 사건 중 파기환송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 상고 사건의 3%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건 하나를 이 글에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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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각하, 2심 기각 — 이 사건이 출발한 지점
중학생 자녀가 학교로부터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및 사과편지작성 1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각하는 면했지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번의 패소를 겪은 아버지가 상고를 결심한 것은 2019년 징계처분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자식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패소 앞에서도 버텨낸 그 마음이 결국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 상고이유서가 승패를 가른 이유
상고심(대법원 단계)은 법정 출석이 없어 품이 적게 든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깐 멈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심부터 2심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증거·판결문을 재검토하고, 하급심이 놓친 법리상 오류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수차례 마주 앉아 상고이유서 초안을 함께 다듬었고, 수정과 협의를 반복해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 재반박 서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공들여 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도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리적 쟁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서면 작성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 대법원 파기환송 — "법령상 근거 없다"는 결론
대법원은 '사과편지작성' 징계처분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이 "이 판정은 잘못됐으니 다시 하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체 상고 사건 중 파기환송 비율이 3%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만,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처분의 형사적 성질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민사·형사 양쪽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다루기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환송 후 2심 — 나머지 처분까지 전부 취소된 이유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재심리에서 핵심 쟁점은 '사과편지작성' 외에 남은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언뜻 보면 일부만 취소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두 처분은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로서 '교내봉사 2시간'이라는 단일 징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아버지는 2019년 4월 징계처분으로부터 3년 이상 걸린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선고 결과를 전해드리던 날,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 지금 상고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1심·2심 판결문에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고이유(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상고 준비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패소 판결문을 받은 직후에는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하급심이 놓친 법리적 오류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1심·2심 판결문을 꺼내어, 판결 이유 중 법령 적용 부분을 한 줄씩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기 어렵다면 그 판결문을 들고 상담 자리에 오셔도 됩니다. 그 안에 상고이유의 단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6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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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 (3)
yusiminn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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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사건 중 파기환송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 상고 사건의 3% 안팎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상고 사건 중 파기환송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 상고 사건의 3%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건 하나를 이 글에서 소개합니다.
— 도입부에 독자 유인 호흡 추가
아버지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문장 흐름 분리해 호흡 확보
자식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패소 앞에서도 버텨낸 그 마음이 결국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 H2 첫 번째 공감 문장 보강
상고심(대법원 단계)은 법정 출석이 없어 품이 적게 든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상고심(대법원 단계)은 법정 출석이 없어 품이 적게 든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깐 멈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독자 호명 문장 삽입
저는 아버지와 수차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상고이유서 초안을 작성했고, 수정과 협의를 반복해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수차례 마주 앉아 상고이유서 초안을 함께 다듬었고, 수정과 협의를 반복해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 사무적 표현→사람이 보이는 묘사
완성도 높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도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는 사건이 허다합니다.
물론, 공들여 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도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완충어 삽입·단정 강도 완화
… 외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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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1)
1심·2심 패소 후 대법원 파기환송, '이 전략'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진한 네이비 배경(#0a1628), 금색 장식 테두리 프레임, 모서리 문양 포함. 중앙 대형 금색 굵은 폰트로 '1심·2심 패소 후 대법원 파기환송, 이 전략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2~3줄 중앙 정렬. 하단 중앙 소형 금색 폰트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 하단 법원 건물 심플 금색 라인 아이콘. 고급스럽고 권위 있는 법률 스타일. 텍스트·로고·통계 수치·원그래프·영어 일절 없음.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틸·민트 그라디언트 배경(#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로 '1심 각하, 2심 기각 — 두 번의 패소'.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2~3줄: '중학생 자녀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 1심은 소의 이익 없다며 각하 / 2심은 청구 기각 —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단 중앙 법원 망치 심플 흰색 라인 아이콘. 통계·퍼센티지·원그래프·영어 없음.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2
1:1 정사각형. 틸·민트 그라디언트 배경(#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로 '상고이유서가 승패를 가른다'.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2~3줄: '대법원은 법정 출석이 없어 품이 적다는 오해 / 하급심 판결문 전체를 재검토하고 법리 오류를 정확히 짚어야 / 수차례 협의와 수정으로 완성한 상고이유서가 결정적이었다'. 하단 중앙 문서·펜 심플 흰색 라인 아이콘. 통계·퍼센티지·원그래프·영어 없음.
#3
1:1 정사각형. 틸·민트 그라디언트 배경(#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2~3줄: '전체 상고 사건 중 파기환송 비율은 약 3% /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 — 하급심이 놓친 법리 오류를 대법원이 인정 / 소의 이익과 처분의 효력, 두 쟁점을 동시에 뒤집었다'. 하단 중앙 저울 심플 흰색 라인 아이콘.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없음.
#4
1:1 정사각형. 틸·민트 그라디언트 배경(#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로 '포기하지 않는 힘이 결과를 바꾼다'.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2~3줄: '두 번의 패소 앞에서도 버텨낸 아버지의 마음 / 정확한 전략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 지금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상담하세요'. 하단 중앙 사람·방패 심플 흰색 라인 아이콘. 통계·퍼센티지·원그래프·영어 없음.
실사 사진 (3)
#1
[법원 주변 · 와이드샷] 이른 아침 흐린 하늘 아래 법원 건물 측면 입구, 50대 한국인 남성이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뒷모습. 건물 간판은 비스듬한 앵글로 아웃포커스 처리해 판독 불가. 주변 가로수와 인도 바닥의 빗물 자국이 보임.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실사 스타일. 광각 와이드샷 구도. 텍스트·로고·간판 판독 불가.
#2
[당사자 일상 씬 · 사이드뷰] 저녁 무렵 지하철역 플랫폼, 40대 한국인 남성이 벽에 기댄 채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한 손에 구겨진 메모지를 쥐고 있는 사이드뷰. 화면 내용과 메모 글씨는 아웃포커스로 판독 불가. 플랫폼 조명이 피부 톤을 따뜻하게 비추고, 멀리 열차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옴. 법률 색채 없는 생활 장면.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실사 스타일. 텍스트·간판·로고 없음.
#3
[상담 실내 · 미디엄샷 오버더숄더] 낮 시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회의실, 30대 한국인 여성 변호사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60대 한국인 남성에게 A4 서류 뭉치 중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하는 오버더숄더 구도.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두 개와 수첩·볼펜이 놓여 있고, 서류 텍스트는 아웃포커스 처리해 판독 불가.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실사 스타일. 텍스트·로고·간판 없음.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4488자
[성공사례 후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2심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 프로필 신민호 변호사 2023. 8. 22. 18:20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그리고 형사전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아래와 같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sa19/222972954166 [성공사례]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그리고 형사전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1심, 2심... blog.naver.com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2심 재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심 재판은 지방법원 항소부나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지요. 제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건은 2심이 고등법원이어서 환송 후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셔서 직접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으셨고, 제가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고) 사건 진행 방향이라든지 서면 작성 방향 등에 관하여 코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래과 같이 그토록 바라던 결과, 즉,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2심 판결의 이유를 볼까요? 일단 2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 중 사과편지작성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사건 환송 후 2심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나머지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이 사건 징계 대상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및 사과편지작성 1시간'이라는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사과편지작성 1시간' 부분이 취소되어야 함에 따라 나머지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부분까지 취소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나머지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송 후 2심 판결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의 위반행위 중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과 사과편지작성 1시간에 각각 대응하는 행위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실시할 지도활동으로서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과 사과편지작성 1시간을 정하면서 전체로서의 교내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즘들어 교권 침해가 큰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교권 침해 사례로 판단하여 다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판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의뢰인께서는 2019년 4월 징계처분 이후 3년 이상의 다툼 끝에 드디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식을 위해 싸우는 부모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의뢰인인 부모님과 함께 감격과 감동을 느낀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2심까지 재판을 마치고 대법원까지 가셨는데, 아직 적당한 변호사님을 찾지 못하셨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wsa19/222039048950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후 #2심재판 #징계처분 #행정사건 #행정재판 [공지] [성공사례]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프로파일 신민호 변호사 ・ 2023. 1. 2. 18:49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그리고 형사전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 판결문 1쪽 위와 같이 파기환송 판결문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와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원심법원이므로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입니다. 이 사건은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으로 중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행정사건입니다.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징계처분이 형사처분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민사와 형사 사건 모두 전문인 변호사님이 처리하기에 적합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중학생으로 미성년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 역시 당사자 란에 기재가 되었고, 실제로 원고의 아버지께서 신민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한편, 1심에서는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각하(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소 각하 판결문 1심은 신민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님께서 대리하셨는데, 위와 같이 소 각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패소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소 각하 판결은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장 허탈한 판결 중 하나입니다. 2심 청구기각(항소기각) 판결문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패소한 원고(의 아버지)는 2심을 직접 수행하셨습니다. 다행히 2심에서는 소 각하 판결은 면하였으나, 결국,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아버지)께서는 상고 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시다가 결국 신민호 변호사와 상담 후 상고심 수행을 맡기셨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와도 수차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끝에 상고이유서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후 원고 아버지와의 수차례 협의 및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상고이유서 최종본을 완성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후에도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 그 반박 서면에 대한 상대방의 재반박 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원고 아버지와의 수차례 상담 및 협의를 통하여 완성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는 '상고심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으니, 품이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1심부터 2심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 1심 및 2심 판결문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고, 이미 패소에 낙담하고 자신감을 상당히 상실한 의뢰인에게 적어도 '해볼만 하다'는 희망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투여됩니다. 실제로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의뢰인께서 '변호사님께서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보니 2심까지 재판하면서 들었던 억울한 생각들이 풀리는 것 같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찬사를 하실 정도의 완성도 높은 상고이유서를 작성해도 대법관님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추풍낙엽처럼 상고기각 또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신민호 변호사는 '이번만은 대법관님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리라'는 사명감과 투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고, 그리하여.... 파기 환송 판결문 6쪽 위와 같이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계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간단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고통을 감내한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려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하고 감동한 마음을 따로 전할 길이 없어 본 글을 통하여 전해 봅니다^^ 위와 같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 최종 결과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wsa19/223190559155 [성공사례 후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2심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그리고 형사전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아래와 ... blog.naver.com 2심까지 재판을 마치고 대법원까지 가셨는데, 아직 적당한 변호사님을 찾지 못하셨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wsa19/222039048950 [출처] [성공사례]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작성자 신민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