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후 검사 상고, 뒤집힐 확률은 '1%대'입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성폭력/강제추행 등
검사 상고 후 스트레스, 상고 대응 방법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이고 1심에서 유죄가 떠서 억울하게 징역 살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풀렸는데 검사가 상고해서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받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성공보수까지 다 드렸는데 또 선임해야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질문입니다
1. 검사가 11/3일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이 23일 즉 일요일인데 아직 형사사법포털에는 상고이유서가 도착했다고 안나와 있습니다. 이건 월요일인 24일까지 포함인가요?

2. 검사가 상고해서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 상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를 써야할까요?? 상고비용도 550부터 시작인가요??

4. 상고는 대응하면 더 안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진짜.... 뭘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도와주실분..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40
#검사
#고소
#무죄
#변호사
#성공보수
#성추행
#추행
#형사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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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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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구속되셨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신 상황에서, 검사의 상고 소식을 들으면 다시 지옥이 열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진심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고 단계는 절대 1·2심처럼 위험한 단계가 아닙니다.

✅1 상고이유서 기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고장은 제출됐고, 상고이유서는 **11월 25일(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니 지금 안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행정적 절차일 뿐,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2 무죄가 상고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2심이 “증거 불충분·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면, 이는 대법원이 거의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검사 상고는 대부분 “형식적인 상고”에 가깝고, 실제로 파기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실무적으로는 10건 중 9건 이상은 그대로 무죄 확정됩니다.

✅3 상고 비용 부담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상고 대응하면 더 안 좋아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 측 의견서를 내야 대법원이 기각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사건이 빨리 종료됩니다.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가장 안정적인 단계이고, 적절하게 상고 대응만 해두면 그대로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 두려움 속에서 지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상고 대응 전체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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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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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상고는 대응하면 더 안 좋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질문자님)과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질문자님은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답변서의 중요성​: 답변서는 검사의 상고 이유가 왜 부당한지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매우 중요한 서면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A라는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면, 답변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법리 해석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정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관들은 오직 검사의 주장만이 담긴 상고이유서만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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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6달 전 작성됨
김연수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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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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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지금까지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오셨기에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다 오셨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의 무고함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리 다툼이므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상고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어 최종적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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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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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1심 유죄로 수감까지 되셨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으셨는데 또 검사가 상고해 지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１.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3일이 아니라 그 통지일이 기준이고, 포털 반영은 며칠 늦어질 수 있습니다.

２.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
대법원은 주로 법령 적용·판결 이유의 잘못만 심사하는 법률심이라, 2심 무죄 판결에 큰 법리 오류가 없으면 파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는 개별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상고심은 기록이 방대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괜한 불안만 커질 수 있어, 경험 있는 변호사와 방어 논리를 다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기록 분량,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상고에 대응했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검사의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상고심에서 2심 무죄를 지키는 방향을 함께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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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2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검사는 자기가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대부분 불복합니다.
검사는 1심에서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와, 자신의 판단이 부정된 상황이므로 당연히 불복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를 통해 다시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상고심의 심리 구조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고심 구조상 사실인정이 뒤집힐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즉,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
이 부분만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사실심’이며, 증거조사와 심문을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반면 3심은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서류심리로 진행되는 상고심에서, 이미 2심에서 충분히 설시된 사실 인정을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검사가 상고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로 인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진술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했고, 판단 근거 역시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었음
-1, 2심의 판단 격차는 사실판단의 변화일 뿐이며, 법률적 오류는 존재하지 않음
-직접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상고심 구조상, 피해자 진술의 태도나 현장 분위기 등 ‘직접 경험한 요소’를 새로 해석하기는 불가능함

따라서 상고심에서의 전망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검사의 상고는 실질적으로는 압박의 수단일 뿐, 결정적인 위험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대응은 반드시 해야 하며,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박 논리를 법률 오해 여부 중심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나친 스트레스보다는 절차적인 대응 준비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어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6달 전 작성됨
민경철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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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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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으셨는데, 검사의 상고로 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지 잘 느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 지 막막하실텐데,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검사가 11월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 상고가 뒤집힐 확률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원심 법원의 영역입니다. 원심이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신빙성을 판단한 결과를 대법원이 함부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상고심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항소심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플랫폼 정책상 구체적인 비용을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판단한 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상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왔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진 옆 '상담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어, 의뢰인님께서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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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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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힘든 과정을 겪으셨음에도 또다시 상고까지 이어져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억울함 속에서 2심 무죄를 받았음에도, 다시 대법원 절차가 시작되니 막막하고 두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현재 단계의 핵심은 검사의 상고가 절차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실무 경험상 형사 사건에서 2심이 무죄라면, 대법원은 ‘사실 재판’이 아니라 ‘법령 적용 오류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즉, 2심 판단에 명백한 법리 오해가 없는 이상 유죄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상고장 송달 후 20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한이 주말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안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고심은 사실심보다 검토 범위가 좁아 일반적으로 1·2심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에 대응하면 더 안 좋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상고심에서 적절한 의견서 제출과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무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2심 판결문을 기초로 어떤 법리 쟁점이 문제 될 수 있는지, 검사가 어떤 방향으로 상고이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여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절차이니, 필요하시면 판결문 검토부터 상고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력 비용은 사실심 절차보다 훨씬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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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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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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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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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법률 적용이나 절차 위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지 않은 편이며, 2심 무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 대응이 불리함을 초래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서면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와 논점을 정리하는 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 정책상 비용 안내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6달 전 작성됨
최광희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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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한 질문
∙상고 진행시 제출 가능한 서류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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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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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께서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2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어 석방되신 상황입니다.
ㆍ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계십니다.
ㆍ 이미 2심 단계에서 성공보수까지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상태이며 상고심 변호사 선임 비용과 승소 확률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막막해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한 날이 11월 3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24일이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서 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정확한 기한을 알 수 있습니다.
ㆍ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이므로 2심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죄가 나왔다면 이를 뒤집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ㆍ 상고에 대응하면 안 좋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2심의 무죄 판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ㆍ 의뢰인님께서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하신 점을 고려하여 상고심 선임 비용은 매우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ㆍ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1심에서 억울하게 구속된 기간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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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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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상고심 신청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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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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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절차 자체를 버텨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상고심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준비 범위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분석한 뒤 적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대응하면 더 안 좋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며, 상고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문과 관련 증거를 지참하시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서둘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6달 전 작성됨
박성현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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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판결 후 상고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할까?
∙형사사건 상고이유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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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현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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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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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여청수사팀/3대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오늘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여청수사팀 출신으로 성범죄 수사와 변론 모두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그렇기에 검사가 11/3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상고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며,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계산하면 됩니다.

2. 1심과 2심의 결과가 동일한 사건이라면 뒤집힐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이 달라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새롭게 확인된 증거가 있다는 사정 등이 없다면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므로 전자보다는 뒤집할 확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고이유 자체가 항소보다는 제한된다는 점에서, 항소와 비교할 때 뒤집힐 확률은 더 낮은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 비용의 경우 로톡 정책상 별도로 문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보다 사안에 따라 이전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4.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고의 경우 검사의 상고 이유를 확인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청수사팀/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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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현 변호사

[경찰대/3대로펌/대기업 출신 변호사]

경찰대 출신/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3대로펌 형사팀/대기업 조사(감사)팀 근무 등 다양한 직접 수사 및 변론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6달 전 작성됨
박교현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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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심(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고는 대응하면 더 안 좋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서 부본을 피고인(귀하)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이 답변서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방어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귀하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활동​입니다.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검사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
항소심 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령 위반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
검사의 주장이 실질적으로는 항소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오직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소송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어 귀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한 11월 3일이 아니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검사가 언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제출 마감일을 알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온라인 공간에서 수임료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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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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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상고해서 뒤집힐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1심과 2심의 사실인정이 확연히 다른 사건인데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 그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상고는 대응하면 더 안좋다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며 1심, 2심 판결문,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비용은 로톡정책상 말씀드릴 수 없으나 생각하시는 금액에서 일정부분 조율이 가능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찬협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역임
# 변호사 11년차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법무법인 창경(별산제 대표변호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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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행복
장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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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2. 다만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180도 다른 판단이 나온 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사건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3. 검사가 상고를 하였으므로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인으로서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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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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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고심은 변론기일이 열리지도 않고 서면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수임료가 좀 더 저렴하긴 합니다.

1심과 항소심 기록 복사 후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25세에 사법고시 합격, 16년 경력의 젊고 스마트한 변호사가 열정을 다하여 내 일처럼 도와드립니다.
- 모든 사건을 본인이 직접 상담 및 수행합니다.
- 프로필 상세 경력상, 민사, 가사, 형사, 노동, 건설, 금융 경력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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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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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 1심 유죄 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면 상고심에서는 사실심이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법령 해석이나 절차 위반 등 ‘법리오류’가 있는지 여부만 심사하기 때문에, 검사가 상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고심에서 결과가 변경되려면 2심 판결이 명백한 법리오해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실 판단이나 증거 평가 문제는 대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 취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다만 검찰은 원칙적으로 '상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는 기본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하므로, 일반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상고했다면 이는 나름대로 뒤집을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도 대응하는 것이 당연히 좃흡니다. 상고이유서는 통상 기한 마지막 날까지 제출되므로 형사사법포털에는 주말 후인 24일 이후에 반영될 수 있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확인한 뒤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상고심 경험이 있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 별도 상담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며, 대응하면 더 불리하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무죄 취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유퀴즈 검사 1호 여성 형사 변호사, 아는형님 변호사 특집에 나와 모의재판에서 활약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다수의 방송 경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 및 진행하면서 '최고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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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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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후 검사 상고는 매우 불리하며 형량 뒤집힘 위험은 낮으나 법리 다툼 필요합니다.

① 상고심은 법리 검토만 하므로 2심 무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변호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② 상고이유서 마감 기한을 대법원에 확인 후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전체 무죄 시 형사보상 등 부분도 있고,

여기서 안내가 어려우나, 상고이유서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인 선임도 적절 가격에 가능하니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