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거불능',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항거불능'입니다.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처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요. 말은 익숙해도 실제 판단 기준은 꽤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항거불능이 어떤 쟁점을 만드는지, 핵심부터 풀어볼게요. ## 핵심 쟁점은 '그 순간 어떤 상태였는가'예요 먼저 결론에 해당하는 쟁점부터 짚을게요. 준강간은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다툼의 지점입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가깝고, 항거불능은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말해요. 문제는 '얼마나 취했는지',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라도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려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곧장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술을 많이 마셨으니 당연히 항거불능'이라거나, 반대로 '걸어서 이동했으니 무조건 아니다'처럼 한 가지 사정만으로 단정하는 경우예요. 실제로는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보기 때문에, 한쪽 사실만 떼어 내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 무엇으로 그 상태를 판단하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의 상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당시 음주량, 행동,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 목격 진술 같은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정상적으로 오갔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기억이 어느 시점부터 끊겼는지' 같은 세부가 쟁점이 돼요. 그래서 사건 전후의 메시지, 이동 경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기억과 진술만으로는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CCTV·결제 기록·메신저 시간 같은 객관적 흔적'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자료는 그 순간을 비교적 그대로 보여 주니까요. 어느 입장에 있든, 이런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아 두는 일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 이 사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면, 입장과 무관하게 아래 네 가지는 꼭 피하셔야 해요. 1. **감정적으로 상대와 직접 연락하는 것** — 2차 분쟁이나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것** — 메시지·기록은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3.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 — 진술이 엇갈리면 신빙성 다툼이 생깁니다. 4. **혼자 결론 내리고 대응을 미루는 것** — 항거불능 판단은 법리가 얽혀 있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 너무 막막해하지 마세요 알려진 판례 흐름으로는, 음주 정도만으로 항거불능을 곧바로 단정하지 않고 전후 정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한 경우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순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어떻게 모아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민감한 사건일수록 혼자 감당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이 한결 줄어들어요. 어느 입장에 계시든,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정리한 내용을 들고 전문가와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막막해 보여도 길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성범죄 #형사사건 #법률정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