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조사, 경찰 연락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1가지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위반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번달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에 ooo경찰서라고 표기되었습니다. 처음 얘기는 당황해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름이 ooo맞는지 물어보셔서 맞다고 했고, 토렌트를 사용했는지 물어보셔서 사용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집 주소를 불러주시면서 여기 사는게 맞지않냐고 하셔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ooo영화 받은거 아니냐고 하셔서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토렌트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뭐때문에 사용했는지 기억이 안났습니다.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하셔서 평일에 연차를 내기가 힘들어서 일정을 얘기말씀드리니 이날 늦게까지 근무한다고 하셔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화를 언제 받았는지 받은 영화를 아는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지 얼마나 받는지 등등을 물어보셨는데 사용한 기억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매일 사용하는것도 아니라서 진짜 기억이 안났습니다. 해당 영화도 처음 보는거였습니다.

토렌트로 다운 받았는데 기억이 안나는게 말이 안된다고하셨고 집에 찾아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난다고 아무 생각없이 받은것 같은데 사용한건 맞지만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화와 저작권사(해외영화 배급사인것 같습니다) 를 말씀하시면서 현재 고소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합의 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합의부터 진행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수사관님께서 합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식 조사는 진행을 못했고 일단 합의할 기회를 주셨고 먼저 진행하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작권사 법무법인을 직접 대응하기는 힘들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4분 전 작성됨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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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토렌트 이용 과정에서 영화 파일이 공유되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경우로 보입니다. 토렌트는 단순 다운로드만이 아니라 파일 조각이 동시에 업로드되는 구조라, 본인이 크게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복제·전송” 문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수사관이 특정 영화와 배급사를 언급했고, 합의 기회를 먼저 준 상황이라면 실무상 초범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용은 했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토렌트를 일상적으로 반복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보통 IP 기록과 접속 시점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단순 부인보다는 사용 경위와 이용 빈도, 영리 목적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상습성·대량 공유 여부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저작권사 측과의 합의 대응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직접 연락하다가 불필요한 인정 취지 발언이나 합의금 협상 문제로 대응이 꼬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합의만이 아니라, 향후 조사에서 제출할 반성문·초범 자료·재발방지 자료 등 양형자료 준비도 함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적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 다운로드 내역이나 사용 이력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저작권 사건은 초기에 어떤 취지로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대응과 조사 준비를 함께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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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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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1)의뢰인님 주소지에서 의뢰인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2)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뿐이며 현재는 의뢰인님이 혼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법무법인 제시 합의금은 300 정도이고 이에 취하를 해줍니다만 합의하지 않을 시 민사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저작권법위반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한수연 변호사

IT전문/형사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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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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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현재 사안은 토렌트를 통해 영화 파일이 공유·다운로드된 정황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경찰 단계에서 합의 기회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토렌트 사건은 단순 다운로드만이 아니라, 파일 조각이 동시에 업로드·배포되는 구조 때문에 “복제”뿐 아니라 “공중송신” 또는 “배포”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단순 시청 목적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저작권사 측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설명처럼 토렌트를 상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특정 영화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다운로드 시점, 공유 정도, 업로드량 등이 수사에서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수사관이 바로 정식 피의자신문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 기회를 준 것은, 실무상 저작권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사 법무법인과 직접 연락할 경우에는 합의금 규모나 진술 방향 문제도 함께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임의로 사실관계를 확대 인정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례처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고소 대상 파일, IP기록, 공유시점 등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① 경찰 출석 내용 정리, ② 사용 PC 및 토렌트 사용 이력 확인, ③ 저작권사 측 요구 내용 검토, ④ 합의 진행 여부 및 범위 정리 등을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