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졸업증명서 ‘파일’을 냈는데 무혐의? — 갈린 두 입장과 법원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학력을 위조해 제출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형태로’ 위조해 사용했느냐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전혀 다른 결론을 향해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위조한 서류를 냈다’는 한 줄의 사실 위에서, 한쪽은 처벌의 근거를, 다른 한쪽은 법리의 빈틈을 보았습니다. 이 글은 위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법이 ‘문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피려는 것입니다. ## 공격 — 수사기관: “전자 문서라도 처벌해야 한다” 수사 초기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위조 졸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했으니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나아가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시각입니다. 특히 “출력되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서만 위조·행사되면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므로, 전자 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됐습니다. ## 방어 — 변호인: “화면 속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다” 변호인의 반박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문서성’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모니터 화면에 띄워지는 이미지 파일은 물체 위에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이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사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채용 공고에 학력 요건이 없었고, 회사가 학력이 아니라 경력을 보고 채용했다는 사정을 확보했습니다. 위조 학력 제출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의 연결 고리도 끊어집니다. 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결이 다른 지점에서 선을 긋습니다. 화면 속 이미지가 문서냐 아니냐는 다툼은 낯설게 들리지만, 죄가 성립하느냐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그 낯선 경계선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일입니다. ## 수사기관의 결론 —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 경찰은 “대법원이 전자 문서의 문서성을 일관되게 부정해 왔고, 이 사건을 예외로 볼 만한 중대성이 없으며, 위조 학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결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이번 결론은 ‘이미지로 위조하면 괜찮다’는 면허가 아니라, 특정 죄목의 한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좁은 판단일 뿐입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꾸며 내는 일은 형사 책임은 물론 직장 내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형사 혐의를 받게 됐다면,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사실이 유리·불리한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물·회사·학교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형사변호사 #불송치 #전자문서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