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안 비워준 점유자 — 법인의 점유라도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끝까지 집중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나 운영 계약이 끝났는데도 상대가 건물을 비워 주지 않으면, 그 사이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쌓여 갑니다. 더구나 점유하는 주체가 ‘법인’일 때,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됩니다. 이번 글은 1심에서 졌던 손해배상 부분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점유를 유지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를 절차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사건의 구조 의뢰인은 한 건물을 빌려 쓰던 임차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임대차와 공동운영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는데도, 그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비영리법인이 인도를 거부하며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법인은 “이용자가 늘어 프로그램 정리가 어렵고, 설비가 많아 옮길 곳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인도를 미뤘습니다. ## 쟁점 — 점유 주체는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도 책임지는가 핵심은 ‘법인이 점유했더라도, 그 점유 상태를 직접 만들고 유지한 대표자 개인에게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1심은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 없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고, 그 대표자가 건물을 지배·관리하면서 법인으로 하여금 불법 점유를 계속하게 한 것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자 개인에게 약 3,471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1심에서 졌던 부분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다만 함께 청구했던 ‘부당한 응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같은 처지라면 — 단계별로 정리하면 첫째,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만료일과 종료 근거 문서를 확보합니다. 둘째, 인도 요청과 거부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반복 요청하고 상대의 거부 사유를 남겨 둡니다. 셋째, 손해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자신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실제 배상한 금액이 그 예입니다. 넷째, 책임 주체를 검토합니다. 점유 주체가 법인이어도 그 상태를 형성·유지한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다섯째, 1심에서 일부 패소했더라도 증거를 보강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것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리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의 결론이 곧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누구의 어떤 책임을 묻느냐’의 틀을 새로 세우면, 받아들여지지 않던 청구가 항소심에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단체명·인적사항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점유 #손해배상 #법인대표자책임 #명도 #임대차분쟁 #항소심 #부동산소송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