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뒤 떼인 임금 — 회사 통장을 압류해 회수의 길을 연 과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막막한 일도 드뭅니다. 더구나 회사가 “돈이 없다”며 버티면, 판결을 받아도 정말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집니다. 이번 글은 권고사직 후 임금을 떼인 두 분의 근로자를 대리해, 회사의 통장(예금채권)을 압류해 회수의 발판을 마련한 과정을 1인칭 시점으로 전합니다. ## 위기 — 일은 끝났는데 임금이 없다 의뢰인 두 분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온 뒤 여러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차일피일 미루면 결국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컸습니다. 임금 체불은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가 어려워지기 쉬워,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권리’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판결을 받아도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속도가 곧 회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 핵심 전략 — ‘집행권원’을 만들고, 곧바로 통장을 압류하다 저는 두 단계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사실을 명확히 한 뒤, 소액사건으로 임금 청구를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은 체불액에서 공제해, 실제로 더 받아야 할 금액만 청구했습니다. 둘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회사가 거래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돈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갚기를 기다리는 대신, 회사의 재산에 직접 손을 댄 것입니다. ## 결과 — 회수의 발판을 마련하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확정하고,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떼인 임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적 발판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압류·추심명령이 곧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계좌에 실제로 잔액이 있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도 변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판결만 받고 끝’이 아니라 집행 단계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떼인 돈을 되찾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우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집행권원을 만든 뒤 회사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 계좌나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한 단계씩 밟아 가면 길이 보입니다. 본 글은 실제 결정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회사 정보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임금체불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행권고결정 #근로자 #강제집행 #법률상담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