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승소 후 상고이유서 안 내면? 의견서 1장으로 끝냅니다

1,207자2026-05-23 07:19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훅

L-의외성형

구조

C-역순형

엔딩

1-안심형

톤

균형

격식

길이

짧게

4개

인용

3회+

통계

수치 1회

사례

3건

Jaccard

avg 0.09 / max 0.11

제목 후보 (5)

상고이유서 미제출, 대법원 기각까지 '20일' 기다리지 마세요

★ 2심 승소 후 상고이유서 안 내면? 의견서 1장으로 끝냅니다

피고 상고이유서 미제출, 원고가 놓치면 안 될 대응법

상고이유서 기한도과, 이 의견서가 승소 확정을 앞당깁니다

대법원 상고 각하 대기 중? 절차적 하자 공략 전략 3가지

본문 (1,207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의외로 2심 승소 후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안도하다가, 피고의 상고장이 날아와 당혹감을 느끼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 ## 2심 승소 확정이 아닌 이유 — 상고란 무엇인가 2심(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도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上告)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2심 판결의 효력은 잠시 멈춥니다. 그런데 상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인(피고)은 사건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규정된 법정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법원은 상고를 각하(却下 — 본안 심리 없이 절차 위반으로 사건을 끝내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상고이유서가 없으면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절차적 하자(瑕疵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결)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상 대법원은 기한 도과를 확인한 뒤 별도 변론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2심 승소인이 아무런 서면을 내지 않아도 결정은 나옵니다. 다만 처리 일정은 대법원 내부 스케줄에 따르므로, 기한 도과 직후 즉시 결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움직이기까지 수 주가 걸리는 경우도 경험상 드물지 않습니다. --- ## 의견서 제출 —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승소인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서면은 상고인의 절차적 하자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신속한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다만 의견서 제출이 처리 속도를 단축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유한 사건 처리 일정에 따라 움직이며, 의견서 한 장으로 일정을 앞당기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고인이 기한연장 신청을 하거나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승소인 측에서 이에 대응하는 서면을 즉시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서 제출은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는 실질적 신호가 됩니다. --- ## 지금 해야 할 일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2심 승소 후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상황, 이미 절차적 흐름은 승소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대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의견서 제출 여부는 선택입니다.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긴 소송 끝에 2심에서 승소한 분들이 이 단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걱정보다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4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고이유서미제출 #민사소송상고 #2심승소 #대법원각하 #부당이득반환소송

검수 결과 (3)

yusiminn (0건)

변경 없음

kangwonkuk (0건)

변경 없음

legal (0건)

변경 없음

이미지 프롬프트 (8개)

상단의 이미지 프롬프트 복사 버튼으로 모든 프롬프트를 한 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1)

2심 승소 후 상고이유서 안 내면? 의견서 1장으로 끝냅니다. 1:1 정사각형 이미지. 배경은 진한 네이비(#0a1628). 금색 장식 테두리 프레임, 모서리 문양 포함. 중앙 메인 제목 '2심 승소 후 상고이유서 안 내면? 의견서 1장으로 끝냅니다'를 금색 굵은 대형 폰트로 2~3줄 중앙 정렬. 하단 중앙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 금색 소형 텍스트. 하단 법원 망치 또는 법전 심플 아이콘 금색. 고급스럽고 권위 있는 법률 스타일.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카드뉴스 (4)

카드1 —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 → #44a08d). 중앙 상단 핵심 키워드 '2심 승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중앙 하단 설명 '패소한 상대방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이 접수되는 순간 2심 판결의 효력은 멈추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하단 중앙 법원 건물 또는 저울 심플 라인 아이콘 흰색.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카드2 —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 → #44a08d). 중앙 상단 핵심 키워드 '상고이유서,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중앙 하단 설명 '상고인은 사건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규정된 법정 기한으로, 이 기한을 넘기면 대법원은 상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하단 중앙 달력 또는 모래시계 심플 라인 아이콘 흰색.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카드3 —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 → #44a08d). 중앙 상단 핵심 키워드 '이유서 미제출 → 대법원 각하 결정'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중앙 하단 설명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별도 변론 없이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합니다. 2심 승소인이 아무 서면을 내지 않아도 각하 결정은 선고됩니다.'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하단 중앙 망치 또는 문서에 엑스 표시 심플 라인 아이콘 흰색.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카드4 —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 → #44a08d). 중앙 상단 핵심 키워드 '의견서 1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중앙 하단 설명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다면 승소인은 간결한 의견서 한 장으로 각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반박 서면 없이도 2심 승소를 확정으로 이끄는 전략,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하단 중앙 체크마크 또는 방패 심플 라인 아이콘 흰색.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실사 사진 (3)

[사건 현장 · 와이드샷] 이른 아침 법원 청사 측면 출입구, 사이드 앵글에서 포착한 넓은 구도. 50대 한국인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걷는 뒷모습. 손에 서류 봉투 한 장이 살짝 보이고 입구 유리문 너머로 흐릿한 실내 조명이 번진다. 간판과 글자는 심도 처리로 판독 불가.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실사사진.

[당사자 일상 씬 · 사이드뷰] 저녁 퇴근길 지하철 역 플랫폼 대합실 구석 의자. 30대 한국인 여성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한 손으로 손글씨 수첩에 무언가 적고 있다. 화면 내용과 수첩 글씨는 사이드 앵글과 아웃포커스로 판독 불가. 옆에 테이크아웃 커피 컵이 놓여 있고 형광등 불빛이 피곤한 일상을 담담하게 비춘다. 법률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생활 장면.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실사사진.

[상담 실내 · 미디엄샷 오버더숄더] 오후 변호사 사무실 회의 공간, 창가 자연광이 들어오는 테이블. 40대 한국인 남성과 20대 한국인 여성이 마주 앉아 얇은 서류 한 장을 함께 들여다보는 장면을 오버더숄더 구도로 포착.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안경, 볼펜만 놓여 있어 간결하다. 서류 내용은 역광과 각도로 판독 불가.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실사사진.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2319자

상고 이유서 미제출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의 원고입니다. 2심 항소심이 원고 승으로 끝나고, 피고가 상고를 했습니다. 3심 사건이 접수되어 피고가 사건접수통지서를 11/10에 송달받은 것으로 뜨는데, 20일이 넘은 지금까지 상고이유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 금방 기각되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44
#민사소송
#부당이득
#의견서
#항소
#송달
#민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경력12년ㅣ사법시험ㅣ YTN 라디오 진행ㅣ대표변호사
홍대범 변호사 이미지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결론. 질문자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해주실겁니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관련 의견서’ 를 제출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리가 더 빨리되지는 않고, 아마 대법원 스케줄대로 기각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재황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황에서는 몇 가지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상고이유서는 사건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기한이 도과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상고이유서 미제출 관련 의견서' 제출은 효과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후 기한연장신청을 하거나 보정기회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단순히 의견서 제출만으로 즉시 기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방식과 상대방의 후속 대응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조재황 변호사

🔸前 대형로펌, 現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의뢰인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거나 지인에게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강희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 ①】 상고이유서 미제출, 신속한 종결의 신호
질문자님의 2심 승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가 3심 상고 후 20일 넘게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한 상황은 대법원이 상고를 각하할 수 있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건이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신속히 종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②】 의견서 제출의 효과적 활용
'상고이유서 미제출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 질문자님께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사건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③】 승소 확정 가능성에 대한 전망
2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피고가 상고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위치는 매우 안정적이며, 피고의 상고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견서 제출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진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작성 및 제출 전략에 대해 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확고한 마무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