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소 종업원, '이 증거' 없으면 무혐의 가능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불법영업소에서 일하다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그 불안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전과 기록 걱정에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사장이 "법적 책임은 내가 다 진다"고 했다지만,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종업원이라는 지위가 언제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적극 가담의 증거' 유무입니다. --- ## "종업원도 처벌받나요?" — 가담 정도가 기준입니다 Q. 저는 그냥 매장 관리 알바인데, 종업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A. 불법영업소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집중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처벌 대상을 '행위자'와 '영업주'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직접 시술하지 않은 종업원은 이 조항의 직접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업원을 공범(범죄에 함께 가담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손님 유인, 불법 시술 인지 후 예약·결제 처리, 단속 정보 사전 전달 등이 그 예입니다. 결제 내역·CCTV 영상 등에 이런 행위가 기록돼 있다면 단순 알바라는 해명은 힘을 잃습니다. 이 지점에서 '적극 가담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혹시 본인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경계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 "사장이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요" — 그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 면접 때 사장이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A. 안타깝지만, 그 약속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의 말을 믿고 버텨 오셨을 마음이 이해되지만, 법은 그 약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당사자 간 약속이나 계약으로 이전하거나 면제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내가 다 책임진다"고 말했어도, 수사기관은 종업원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은 고용 단계에서 종업원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면, 사장 역시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의 역할을 진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계속 근무하면 법적 위험을 스스로 키우는 셈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위험을 더욱 신중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며, 벌금형이라도 특정 범죄에서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수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Q. 아직 정식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A.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 → 검찰 송치 단계 → 공판(재판) 단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치 기차가 출발한 뒤 멈추기 어려운 것처럼, 단계가 올라갈수록 방향을 바꿀 여지가 줄어듭니다. 경찰 단계에서 본인의 역할과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아직 출석 요구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첫째, 본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를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시술에 참여했는지, 예약·결제를 담당했는지, 손님 모집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합니다. 둘째, 불법 시술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메시지·업무 지시 내역 등)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경찰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단순 관리 업무만 수행했고 적극 가담의 증거가 없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정리** - 종업원의 형사 책임은 적극 가담 여부로 판단됩니다. 단순 관리 업무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 사장의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형사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단계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87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불법영업소종업원처벌 #불법의료행위형사책임 #단속무혐의 #형사사건수사단계 #공무원전과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