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명예훼손 고소, 공연성 입증이 갈림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부딪힌 일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졌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죄가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일 거예요. 특히 "녹음한 건 맞는데, 그걸 여러 사람한테 뿌렸다는 건 잘 모르겠다" 싶은 상황이라면 더 막막하시죠. 고소인은 강하게 주장하는데, 정작 내 기억은 흐릿하고요. 그 어긋남 앞에서 막막해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방어의 핵심이 되는 '공연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 결국 '공연성'에서 갈립니다 명예훼손 방어는 대개 '공연성' 문제로 좁혀집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공연성 ②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③명예 침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녹취록을 한두 명에게만 보여줬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단체 카카오톡 방에 공유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 판례는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에 대해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수신자가 몇 명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A님의 이야기 얼마 전, 직장 동료와의 갈등 끝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A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고소인은 "당신이 나눈 대화를 녹음해 여러 직원에게 뿌렸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A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녹음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 명한테 보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고소인이 "여러 직원에게 유포했다"고 말하더라도 누가 언제 수신했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연성 입증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습니다. 카카오톡 발송 이력, 수신 확인, 수신자의 진술이 없으면 수사기관도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녹음은 합법, 그러나 '전파'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화의 일부만 잘라 전달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합의금은 사안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폭넓게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전파된 녹취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편집되지 않았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전체를 그대로 전달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입니다. --- 내 사건도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하단 창구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 A님 사건,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A님과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 보존'이었습니다. 방어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이력을 즉시 캡처해 보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세 가지를 함께 점검했어요. 첫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단체방이었는지 개인 채팅이었는지. 둘째, 전송한 내용이 녹취 원본과 일치하는지, 편집된 부분은 없는지. 셋째, 직장 내 부당행위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를 차분히 정리하고 나니, 첫 상담에서 방어의 방향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A님의 사안에서는 수신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의 정리 지금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공연성'이라는 단 하나의 요건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무엇이 증거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메시지 이력과 정황을 가지고 오세요. 사실관계를 함께 짚어보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2,36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명예훼손 #공연성 #직장내명예훼손 #녹음유포 #김경인변호사